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전. 현직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장관이 가시 돋친 설전을 주고받아 이목이 집중됐다. 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법정구속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들인데 내용을 보면 다소 실소가 나오기까지 한다.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박범계의원 맞붙다.
"왜 이렇게 엷은 미소를 띠고 있어요?"의 박범계 의원에 말에 "제 표정까지 관리하십니까?"라고 응수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에 다시 "제가 관리한다고 관리가 됩니까?"라는 박 의원이다. 박 의원은 최은순 씨 사건과 관련해 "혹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한 말씀 주실 수 있는가"라고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한동훈 장관의 역공격, 민주당의 사법 시스템 개입
한동훈 장관은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고 재판이 진행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지금의 민주당처럼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없었다"라고 했다.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특별면회를 시도한 논란을 지적한 것이다.
박범계 의원, 법무부 장관답게 하라
이에 박범계 의원이 "이화영의 이 자도 안 물었는데, 최를 물었는데 이를 대답한다. 좀 무겁게 좀 법무부 장관답게 하라"라고 소리쳤다. 한 장관은 "그렇게 하고 있다. 소리 지르지 마시라"라고 받아쳤다. 또 "의원님, 여기가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물론이다. 장관의 대답이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는 이야기다. 내가 그간 소리 질렀는가?"라고 했고, 한 장관은 "자주 질렀다"라고 대답했다.
한동훈 장관, 반말하시지 마시라~
박범계 의원이 "일국의 법무부 장관은 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과 책임 때문에 이 자리의 많은 여야 법사위원들의 질문 쇄도를 받는 것"이라고 하자 한 장관은 "감내하고 있다. 제가 여기 의원님 훈계 들으러 온 게 아니다. 질문해 주면 된다"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박 의원은 "내가 왜 한 장관에게 훈계를 하는가. 개인 박범계가 아니잖소"라고 재차 언성을 높였고, 한 의원은 "반말은 하지 말아 주셔야 하지 않겠나"라고 맞섰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으로 다시 붙은 한동훈장관과 박범계 의원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예정지 변경 논란을 두고도 두 사람은 물러섬 없는 설전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라면 정권 보위 차원에서 이 고속도로 게이트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국토교통부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했다.
국토부 설명이 납득이 되는지 묻는 말엔 "의원님 댁 앞으로 고속도로가 바뀌면 의원님을 수사해야 하는가?"라며 "예를 들어 의원이 어떤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나 양심선언 등 비슷한 단서라도 있어야 수사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이 느낌으로 말하는 건데 정략적 접근이다. 기본적으로 어떤 외압이 있어다는 단서라도 있어야 된다"라고도 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에 반발하며, "내가 느낌으로 말하는 걸로 들리는가, 지금"이라고 소리치자 한 장관은 "저는 그렇게 드린다"라고 했다. 한 장관은 "핵심은 종점 예정지 변경과정에서 공적 개입이 있었는지가 문제다. 공적 개입이 있었다는 스토리를 말씀해 보라. 어떤 개입이 있었는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가, 충분히 어떤 단서를 갖고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했다.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은 한동훈 현 법무부장관에게 항상 깨지면서 왜 항상 덤비는 건지 모르겠다. 10번 맞아도 1번을 때리기 한 작전일까? 정말 궁금해진다. 한 장관 역시 너무 매몰차 보인다. 자신감과 자만심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조금은 다소곳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렇게 법사위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를 가지고 논쟁을 펴는 것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 장관이 더 열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현안질의는 국토위와 법사위 둘 다 고속도로로 인하여 많은 웃음을 주는 것 같다. 하지만, 지금 국민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언제까지 저런 정쟁만을 할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