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은 11일 공식일정을 마무리하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책임소재를 따지겠다고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가부 장관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 힘과 정부는 이번 사태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과연?
잼버리 책임, 윤석열 정부의 책임
이러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윤석열 정부에 책임이 있다"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강조하는 책임 소재는 잼버리가 막을 내리는 대로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잼버리 기간에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는 수많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난 일주일간 '정부가 열흘만 정신을 차렸어도 됐을 거다', '사고는 중앙정부가 치고 수십은 지차체가 한다'라며 모든 책임을 대통령과 정부로 몰아가는데 몰두했다. 입이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고 민주당은 사고 친 당사자를 제쳐두고 오히려 사고를 수습하려 애쓰는 중앙정부에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오루지 윤석열 정부 흔들기에 매진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근본적으로 국제행사를 유치한 지자체가 행사 준비는 뒷전으로 하고 이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일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를 강조하다가 일이 잘못되면 중앙정부로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권태도도 고쳐나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윤 윤내대표는 국정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완전한 부실.. 총체적 난국
송연석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만금 개최지 선정과 부지 매립과정, SOC 예산배정 등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번 달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부터 확실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잘잘못을 따져보겠다"라고 했다. 송의원은 "1100억 원에 가까운 국민 혈세를 가져가서 잼버리 조직위 직원들이 외유성 출장을 반복하고 상관관계가 없는 SOC 건설을 늘리고, 궁극적으로 대회 준비는 완전한 부실로 총체적 난국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탐욕스러운 지자체와 무능한 정권이 결탁한 결과 국민 혈세는 낭비되었고 재정은 파탄되고 국가채무가 늘어나면서 미래세대에 부담만 왕창 늘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북도는 제사보다는 젯밥에 관심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잼버리 성광 개최는 핑계였을 뿐이고 SOC 예산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 같다. 오늘로써 잼버리는 종료된다. 지금부터 잘잘못을 제대로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연,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파행의 책임은 누구인가?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23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소재공방이 벌이는 가운데 국민들의 60%는 "윤석열 정부에 책임이 있다"라고 봤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7일~10일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8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0.2%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라고 답했다. 반면 '문재인정부에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31.2%였고, '잘 모르겠다'는 8.6%로 집계됐다. 부실 운영 논란 속에 참가국들이 잇따라 이탈하는 등 파행을 빚고 있는 새만큼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는 전. 현 정부 책임론 공방을 벌였다.
연령별로 보면 모든 세대에서 잼버리 파행 사태의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수층 지지가 강한 60대 이상에서도 파행 책임은 '문재인정부'(39.8%)보다 '윤석열정부'(45.2%)에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 응답자 60% 가까이가 '윤석열정부의 책임'이라고 답했다. 반면 대구. 경북은 '윤석열정부'(38.7%), '문재인정부'(43.6%)의 책임이 크다고 답한 응답자가 높았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중도층과 진보층에서는 '윤석열정부'라고 지목한 응답자가 각각 58.4%와 90.3%로 더 높은 반면 보수층은 '문재인정부'라고 답한 응답자가 61.0%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100%) 무작위추출(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0% 포인트, 응답률은 3.2%다. 세부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의 해임 건의
국민의 힘은 잼버리 대회 부실 관리 책임을 물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해임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 관계자는 앞선 10일 한 언론사에 "잼버리 대회가 끝나면 김기현 대표가 여가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할 걸로 보인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김장관에 대한 성토가 쏟아진다"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부실한 대회준비도 문제로 지적되지만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연이은 브리핑이 논란이 되고 있고 당내에서도 장관 교체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에 "책임 있는 장관은 해임을 해야 된다. 이 정도 일에 주무부처장관을 해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대회 마무리 후 감찰도 받게 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의 해임을 국민의 힘에서는 미끼로 사용할 것이다. 충분히 명분도 있는 상황임은 맞다. 이 미끼를 사용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호남의 민주당 지자체의원들을 대거 비난할 것이다. 이것이 아마 김기현 대표의 생각일 것이다. 이 분의 생각은 거의 온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벗어나질 않는다.
무엇인가. 자신을 부각할 수 있는 센스가 엄청나게 부족한 분임은 틀림없을 것이다. 이렇다 할지라도 외유성 출장을 엄청나게 다녀오고 벤치마킹이라는 명목으로 즐긴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민주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작전일 것이고, 이것은 적중할 것이다. 이미 이루어진 전 정권의 문제점을 또 카르텔이라고 간주하고 밀어붙일 것이다. 이것이 정치이니깐...
우리는 통쾌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여전하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