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지난 12일 끝났다. 지난 1일 시작해 158개국 4만 3000여 명이 참가한 잼버리는 세계 청소년의 축제가 돼야 했지만 대회 초반부터 미흡한 폭염 대책과 위생적이지 못한 화장실 등 많은 지적을 받았다. 과연 잼버리 파행은 누구의 책임인가?
잼버리가 파행이 된 이유?
끝내 지난 5일 영국과 미국이 야영지에서 철수하며 파행을 맞았다. 이들의 철수에는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당초 알려진 폭염보다 위생적이지 못한 시설이 첫째로 꼽힌다. 이어 태풍 북상 소식에 지난 8일 모든 대원들이 야영지에서 비상대비 해 전국 8개 지역으로 흩어지며 반쪽짜리 행사로 전략했다.
파행을 거듭한 잼버리를 두고 준비가 부족해 국가 망신을 자초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누군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론이 부상하며 정치권에서 여야가 부딪히고 있다. 제일 뜨거운 예산인 사업비 1,171억 원은 어디에 쓰였나?
사업비 1171억 원의 편성
잼버리 파행이 정쟁화 되며 책임지려는 이가 없는 상황에 대회에 쓰인 사업비를 살펴보면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13일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가 공개한 사업비 내역을 보면 잼버리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1171억 원이다. 국비 303억 원, 전북도비 419억, 스카우트 자부담 399억, 기타(지자체 등) 50억 원으로 마련한 재원이다. 예산은 잼버리조직위가 870억 원, 전북도 265억 원, 부안군이 36억 원 사용했다.
잼버리조직위는 870억 원 중 사업비 656억 원, 시설비 130억 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84억 원을 사용했다. 대회 중 문제가 된 화장실과 샤워실, 음식 준비는 조직위가 했다. 조직위는 야영장 조성과 상부시설(화장실, 샤워실, 급수대) 설치에 119억 원을 썼고, 참가자 급식과 식당 운영에 121억 원을 들였다. 위생시설에 수백억 원을 쓰고도 영국과 미국 5500여 명이 퇴영하는 이유가 됐다.
전북 도는 기반시설(상. 하수도와 주차장 등) 조성 205억 원, 대집회장 조성 30억 원, 강제배수시설에 30억 원을 사용했다. 부안군은 물놀이 시설 같은 활동장 조성에 36억 원을 섰다. 결국 대원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품은 부분은 모두 잼버리조직위에서 담당했다. 잼버리 조직위는 공동위원장 5명 중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무부처장이고, 조직위 사무총장을 맡은 최창행 총장도 여가부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법률적으로도 명확하게 잼버리는 여가부 소관
새만금 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주최하고 잼버리조직위원회가 주관한 것이다. 잼버리조직위는 기형적이게 5명의 공동위원장이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태선 한국 스카우트연맹 총재,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등이다. 또 집행위원장으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있다.
2018년 12월 18일 공포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는 잼버리조직위는 소관 부처장인 여가부 장관이 인가를 받아 설립하게 돼 있다. 자금 차입, 공무원 파견, 준비와 운영 등을 위한 예산 집행은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사항은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승인권을 가진 여가부 장관은 기재부 장관 등 중앙기관장들과 협의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최근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도에 묻는 여당의 자세가 정부 보호를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철저한 대회 준비를 당부했던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평창동계올림픽이 강원도나 평창군의 행사였나"라고 반문하며 "전북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대회를 전북도가 운영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정부의 책임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대회의 파행을 지역감정까지 이용?
잼버리 파행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은 여가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잼버리는 전북도가 주도했다는 주장이다. 이런 과정에서 전북도가 잼버리 새만금 SOC(사회간접시설) 사업 예산을 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국제대회 파행으로 지역감정이 살아나는 모양새다.
정쟁으로 치닫는 새만금 잼버리
국민의힘 한 인사는 "전북 정치인들이 이기주의로 잼버리를 이용해 막대한 예산을 가져갔다"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잼버리가 새만금에서 열리지 않았어도 관련 사업은 진행됐을 거라는 반박이다. 새만금 개발은 지난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 공약으로 세상에 나왔다. 이후 36년 동안 모든 대통령이 빠른 개발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선거 후보 시절 전북을 5차례나 찾았고 "임기 내에 새만금 사업을 완료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심지어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것도 잼버리 때문이라는 허위사실까지 퍼지고 있다. 새만금 공항 예타 면제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사업비 9350억 원으로 같은 문재인 정권에서 예타를 면제받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 13조 7584억 원에 비하면 6.7% 수준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잼버리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 요구도 있지만 여당이 훨씬 많다. 정쟁으로 번지지 않기를 바랐는데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사나워진 여론에 여러 지적에 대한 반박도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개발은 잼버리 훨씬 전부터 진행한 사업이다. 개발 과정에서 일부 거론되긴 했지만 이런 비약은 너무하다. 정치권 추궁이 시작될 텐데 책임질 부분은 지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아무래도 조직위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 누구의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이미 파행이 되어버리 상황이고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나 국가적 망신을 받은 터라 정부나 여. 야. 같이 공동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여당의 지차체의 행사라고는 아예 이제 말은 꺼낼 수가 없을 것이다. 조직위의 예산 세부내역에서 더 세부적으로 과연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그러면 사실상 조직위가 전북도에 예산을 더 지급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후원에 대한 내용도 더 확실히 알아봐야 할 것이다. 현금성 지원과 물품지원에 대한 업체별 현황도 나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총체적 문제를 드러나는 상황은 이런 것임에 확실하다. 비리와 청탁이 혼전하고 있는 상황임을 더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대한 여가부의 책임이든 전북도의 책임이든 확인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문제 되었던 '곰팡이 계란'으로 누명을 쓴 후원사 아워홈의 경우 조직위에서 권고한 지역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업체로서는 억울함이 있기 때문이다. 수박 곁을 핥아서는 안 되는 이유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