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은 배우 유아인(37. 본명 엄홍식)씨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다만 유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손발이 묶인 채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구속영장 기각으로 귀가할 땐 날아오는 페트병에 옷이 젖는 등 수난을 겪었다.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 이유
이와 관련해 유아인의 팬들은 "복귀를 희망한다"라며 응원 메시지를 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1시 유 씨의 영장심사를 한 후 오후 11시 30분에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한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유아인 씨가 기본적 사실 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며 대마 흡연은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코카인 투약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며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로 뒀다. 유 씨는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전달받고 오후 11시 30분에 귀가했다.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 인터뷰
그는 경찰의 구속 시도가 무리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했다.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선 "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을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할 수 있는 소명을 하겠다"라고 했다. 증거인멸 의혹은 거듭 부인했다.
유아인, 페트병 던진 사람에게 눈빛 응시
유 씨는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뒤쪽에서 날아온 500ml짜리 페트병에 등을 맞았다. 페트병은 유 씨의 허벅지를 맞고 땅에 떨어졌다. 이에 유아인의 정장 재킷이 살짝 젖고 얼룩이 졌다. 유 씨는 페트병이 날아온 방향을 응시했다.
유아인, 구속영장 신청날 분위기
앞서 유아인은 같은 날 오전 10시 29분에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눈에 보이는 건 유 씨의 흰머리였다. 검정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유 씨의 얼굴에 화장기는 없는 듯했다. 유 씨 표정은 비교적 덤덤했다. 다만, 최근 심경을 대변하듯 늘어난 흰머리가 눈길을 끌었다. 유 씨는 '마약 한 것을 후회하느냐'라는 물음에 "후회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후 유 씨는 손이 묶인 모습이 공개됐다. 유 씨는 구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유치장에서 대기했다.
유아인의 혐의
경찰은 유아인이 2021년 프로포폴을 과다 처방받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결과를 지난해 넘겨 수사를 시작했다. 올해 2월 5일 유 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후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감정하고 의료기록을 조사한 결과 투약이 의심되는 마약류가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5종으로 늘었다.
유아인의 주장과 경찰의 조사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대마 흡입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프로포폴, 케타민, 졸피뎀등은 치료 목적이며 특히 코카인은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아인을 상대로 100일 넘는 기간 수사를 벌인 경찰은 영장 발주를 자신했지만, 이번 기각 건으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경찰은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 근거를 살핀 후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유아인 팬들, 부당한 인권탄압??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디사인사이드'의 유아인 갤러리는 "그가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그동안 얼마나 깊이 고뇌했을지 잘 알고 있기에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인권탄압이 벌어지는 장면을 여과 없이 목도하는 순간에도 지난 두 달여간 침묵을 이어갔다"라고 했다.
유아인의 영장 기각에 대해 "사회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법리와 증거에 따라 소신 있게 내린 판결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건강한 사회의 증표이다. 그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부합한다. 국민이 해당 판결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차분히 남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길 간절히 호소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하루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외진 곳에서 궂은 고초를 겪었을 그에게 정말 고생 많았다는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우아~ 이게 공정한 것이라고 말씀들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된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물론 나 역시 유아인의 팬이고 그를 아끼는 한 명이라고 생각한다. 법원의 판단도 존중한다. 하지만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자체도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은 아닌가. 사회 분위기를 운운하는 것은.. 그게 국민의 시선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안타깝게 생각은 했지만, 반전이다. 법원의 판결은... 물론,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의아한 것은 사실이다.
소견상, 초범이고, 병력을 언급할 것이고, 경찰조사에 순수히 잘 응하고 반성한 점을 감안해서 집행유예를 선고가 될 소지가 많을 듯하다. 코카인 같은 것은 다른 이에게 넘겨버리고 (ex.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그렇게 최종 판결이 날 것 같다. 유아인 측의 법무법인 변호사가 판사와 가깝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다. 물론 나중에 다 나오겠지만, 현 기준에서는 조금 아쉬운 판결이다.
내가 예상한 스토리는 구속돼서 자숙, 반성하고 다시 조사를 했더니 억울함이 있다. 그래서 최종 판결은...